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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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하기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 계획서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7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5.4.17>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 <개정 2015.4.17>
제8조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9조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 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제10조 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4.17〕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17〕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17〕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설 2015.4.17〕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로관리청에게 도로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제11조 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성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5. 영 별표 2 , 그 밖의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불일치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5.4.17>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려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제12조 허가 내용의 관련 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 내용의 관련 기관 통지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 내용을 통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그 허가 내용을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