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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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6.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2.「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5.10.30, 2017.6.13> 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6.13> 6. 공유임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6.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6.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개정 2017.6.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3>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제7조
제7조 ＜삭 제＞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7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삭 제＞ 6.＜삭 제＞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8.30) <개정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