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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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형평소통,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제8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③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중앙기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적 여성에 대한 인재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