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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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