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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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국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6.7.11, 2019.07.0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본청과 청ㆍ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정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파묻어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③ 영제38조제1항2호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