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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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차량스티커”란 시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선전광고, 안내문 따위로 차량에 부착하는 인쇄된 종이·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표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차량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등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