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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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 <2019.8.14.>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중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3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 주거, 교육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에 서비스 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분야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8.14.>
제8조 읍ㆍ면 협의체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 사무소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복지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