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4>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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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6.3.24>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구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3.2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3.24>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4. 9. 17, 98. 11. 2, 2000. 11. 6, 2005. 4. 2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3.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4>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4>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3.24>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24>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24> ②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3.24>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16.3.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구리시 일반회계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6.3.2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3.24>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3.2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