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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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이하 “공공급식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 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급식영역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여성·정신질환자 요양·노숙인 시설 등 2.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3.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4.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 질적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4.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방법 5.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6. 공공급식기관 등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계획의 시행
제7조 (지원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연계하고, 공공급식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급식 지원 및 급식재료 지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③ 제2항의 경우에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급식재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
제9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9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에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표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 및 가공품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에 공공급식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기관 등의 노력
제10조 (공공급식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급식 등은 무안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