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19-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객실 포함)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 "음식물류 폐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연 평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및「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가격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납부필증 판매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관리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관리) 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군의 기관명, 장흥군 CI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부착함의 제작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전용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및 판매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2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이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의 납부필증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3. 납부필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한 군의 통지사항 이행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