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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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시장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然材) 혹은 난연재(難然材)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 법령
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