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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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12.31.)]
제4조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2019.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9.12.31.)]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19.12.31.)]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19.12.31.)]
제9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19.12.31.)]
제10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2019.12.3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19.12.31.)]
제11조 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 6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2.31.)]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1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