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김포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③ 부단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⑤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
제5조 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조제목개정 2017.11.10>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1.12.30) ⑤ 대표는 당해 지역의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⑥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11.10., 2019.12.31.> 2. 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7.11.10>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17.11.10>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9.12.31.>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9.12.31.>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개정 2017.11.10> 10. 재난이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을 세우거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김포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⑥ <삭제 2017.11.10>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