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한편,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0-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
제3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실천
제4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농가 등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등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득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지정 3. 축산 농가는 별표1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 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9조를 준수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
제5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
제5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제7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8조(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9조(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련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축산분야 대학교수 다. 축산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자체 평가 기준 4. 그 밖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