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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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이 「괴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안내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제6조(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및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의 통보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