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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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 3. 본청 및 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15.4.1)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4조 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6조 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4.1]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02.1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02.1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02.1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02.17.) 6. 삭제(개정 2020.02.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