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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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9.>
제4조
제4조 <삭제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