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연천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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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계획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된다.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