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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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