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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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0.4.17.>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나.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5%로 하며,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제외대상 등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