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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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 5.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참여보장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 등 지원
제11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제12조(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이하 “아동친화도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