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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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며, 의회 권고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시에는 위촉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