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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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12.4.10>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2.4.10.,17.11.30.>
제4조
제4조 <삭제 17.11.30.>
제5조 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2.4.10.,18.11.28.>
제6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목개정 17.11.30.]
제7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허가 등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허가 등) ① <삭제 17.11.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목개정 17.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12.4.10>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4.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4.10>
제12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2.4.1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12.4.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