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0-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표지판의 설치
제9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