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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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시도 이전″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괴산군(이하 “관”이라 한다)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2.“관내공장 신설”이란 국내기업 중 관내에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내공장 증설”이라 함은 국내기업 중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사업장을 철거한 후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는 관내공장 증설로 본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괴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4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 계약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 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융자신청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5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융자금 회수
제6조(기금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위탁협약 체결 등
제7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에서 정하는 기금관리ㆍ운영 등 사항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세부시행사항
제8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9조(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분양가 차액보조금
제10조(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보조금
제12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