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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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개정 2020. 7. 2〉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0. 7. 2〉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목개정 2020. 7. 2〕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시장 2.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민관협치 총괄부서의 장 나. 그 밖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관, 담당관 및 단장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다. 민관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라.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치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제12조 회의의 소집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협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