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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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3.>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장, 과장, 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제6조 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8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3.>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군수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