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평택시 법제업무 행정 처리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0-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조례·규칙의 재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 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9.4.23., 2020.7.20.]
제4조 자치법규집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 및 사업소·읍·면·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실과소및 직속기관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10.09.30., 2019.4.23., 2020.7.20.)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를 거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도에 이송할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심사보고서”4부를 첨부한다.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 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 법령등의 질의해석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심판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 소송대리인
제12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