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화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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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화성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유통분쟁의 조정 신청
제10조(유통분쟁의 조정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