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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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성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