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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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개정 2020.10.12.>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
제3조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2.>]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20.10.12.>]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