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무안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안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무안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⑤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상황에 따라 조기출근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⑦ 농기계 처분기준은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구년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9.11.18.)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둔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점검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③ 농업용 굴삭기,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및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④ 사람이 타고 다니는 주행용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신설 2019.11.18.)
제8조 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차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 일때는 작업 완료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③ 임차인은 본인이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 ④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차를 할 수 없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신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승인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현금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9조의2 임대농기계의 운반
제9조의2(임대농기계의 운반) ① 군수는 농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② 사용자는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 시 발생하는 운반료는 사용료 산정에 포함한다. 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한다. ⑥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임대수입금
제10조(임대수입금)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3.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할 때 2.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호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4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