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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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관과 제1호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25.>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3. 구 금고 4.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 5.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된 기능 및 임무,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 감사 실시주기
제5조(감사 실시주기)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수립 하고,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연감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출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도 같다.
제8조 감사실시 통보
제8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이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중복감사 금지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감사한 사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감사의 생략
제10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원,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분야는 1년 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1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담당관 소속 6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7급 이하의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의 필요에 따라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준비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