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안성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성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0.3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24.>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 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성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24.]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9.12.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안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 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거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