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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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10.15.>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