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0-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역할
제2조(역할) 정읍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 위촉·해촉 및 임기
제3조(위촉·해촉 및 임기)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 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상담하거나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여럿이거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실적 관리
제6조(상담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 실적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