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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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