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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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20. 11. 6〉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옥외광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