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0-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20. 11. 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 또는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5.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제4조 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18. 1. 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포함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2. 심사항목 중 최하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최고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제6조 안전성기준
제6조(안전성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성분분석 및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 2018. 1. 3〉
제7조 인증 및 사용허가
제7조(인증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사용권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통합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등
제8조(사용기간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제9조 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 방법 등은 연천군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③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 간행물, 간판 및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상표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① 통합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