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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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0.12.1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20.12.10>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5.9.26, 2020.12.10>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2005.9.26, 2012.5.7, 2020.12.1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20.12.10> 7. <삭제 2020.12.1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0.12.1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운영<개정 2020.12.10>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20.12.10> 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개정 2020.12.1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제3조의2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조의2(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12.5.7>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2.1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제7조 홈페이지 자료 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 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12.10>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20.12.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20.12.1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편요금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개정 2020.12.1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2.5.7, 2020.12.1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