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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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0.12.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0.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