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령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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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고령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4. <삭제 2020.12.28> 5. <삭제 2020.12.28>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