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 일원에 조성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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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주천면 선암길 29-5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약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약초재배지, 건축물 시설물, 시험포장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시설의 운영, 작물의 재배 및 체험시설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3. “수탁”이란 단체 또는 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내에서 자생하는 약초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2.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견학·체험 등을 통한 진안약초의 우수성 홍보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체험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제5조의 체험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진안군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9.15., 2016.9.30.>
제8조 예산
제8조(예산) 체험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익금 및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위탁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나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체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재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 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의한 시설의 용도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시설 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해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군수가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