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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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권익 보호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