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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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인은 시장, 소속기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삭제 <2021.01.05.>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동전용 시장직인: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1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