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20.12.31.>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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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양구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한,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 과, 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 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양구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6.11.23>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양구군 소속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실·과·소장, 읍면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