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9-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 범위
제3조(상담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법무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하되,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고문변호사 2.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19.4.12.>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2.> ③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1.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담관 스스로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상담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상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