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 교육 실시 방법
제6조(교육 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