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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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 관련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1.3.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3.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5.>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
제8조(환경보전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속초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④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10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행정 발전과 민간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환경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환경보전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3.5.][전문개정 2021.3.5.]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1.3.5.>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