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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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ㆍ개발
제10조(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악구 소속 국장ㆍ보건소장,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04.0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의 구의원 나.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